“건축물의 범죄예방” 적용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.

1) 법규명 :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 제1조

2)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→ 모든 공동주택

3) 적용대상에서 “다가구주택,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” 추가 됨.

4) 적용일시 : 2019.07.01.부터

-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